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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는지 혹은 그 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검찰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았을까? PC방에서 찾은 거랑 딱히 큰 차이가 없는 증거 아닌가? 애초 아래한글을 이용해서 두 개의 표창장을 합성해서 위조했다는 내용자체가 "검사들의 상상력은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도 아닌 학교 사무실 컴퓨터라는 점에서는 정말 빵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11. 또 한가지 재미있던 내용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에 국어사전을 찾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제가 국어사전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패스하고 직접 결재를 했다는데 검찰 인사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했다고 한다. 아마 이런식으로 마지막 저항을 하려나 보다. 윤석열의 이런 행동에 대한 내 논평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은 곤조는 확실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분명한 것 같다.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이야 말로 너무나 확실한 '직권남용'인 것이고 그러면 미애 누나는 '얼씨구나' 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되는 것이다. 법에 대해
있는데도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체포영장 운운하며 출석을 강요한 바 있다. 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최강욱 비서관의 불출석 사실을 기자들에게 흘려 압박하고, 또한 참고인이라고 하다가 난데없이 피의자라고 주장하고 멋대로 기소까지 감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무한정 피의사실을 흘려댔다. 이런 규정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들로서,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규정까지 만들며 당부한 짓거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감행한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검찰의 상위부처인 법무부령이다. . 정리하면, 고형곤 부장 휘하 수사팀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를 지휘해 온 차장검사 4명이 전부 교체됐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바뀌면서 '2차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사실상 전부 교체됐지만,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인 부장검사들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윤비어천가 ㅋㅋ 끈 떨어진 총장을..아둔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런 문 대통령의 일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한층 부각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단 없는
보았다.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준비가 안된 검찰의 억지공판이 웃기면서도 서글펐다. 재판이 주성치 영화도 아닌데 웃음의 페이소스라니.... 7. 어제 공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언급을 일부 발췌해 보자. 강일민 검사의 언급이고, 정경심 교수 수사 착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2019년 8월 19일 첫 고발장 접수 후 많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 등이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8월 9일 피고인 남편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한걸레 기레기 누구인가 보니까 역시나입니다. 흔히 기레기들이 쓰는 수법이네요. 법조계는, "..." 최강욱 기소? "이성윤이 막아도 윤 총장이 결심하면 가능" 최 비서관 '업무방해' 기소 여부 저울질 검찰 내부 수사팀-이성윤 지검장 '갈등설' 청와대, "허접한 수사" 직격탄 논란 키워 청 "참고인이라 서면진술 충분하다" 해명에 검찰, 피의자 명시해 2차례 소환통보 핵심 쟁점은 조국 아들의 실제 인턴 여부 법조계 다수는 "가짜 확인서면 기소 타당" 일부는 "법조계 관행..미운털 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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