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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로 드러났다. 배달원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혼자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을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 7월 발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은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동일하게 소비자를 만나는 배달업임에도 성범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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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모든 직업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시민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성범죄 전과자 대상 보안·관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도 있나해서 보니까...... 3건물옆에 있네요 ㄷㄷ 13세미만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전과2범 조금전에도 맥주사러 편의점가는 길에 그 옆을 지나쳐갔는데 조회 괜히 했나싶어요. 자꾸 생각날것 같아요ㅠ 저번보다 늘었어 ㅎ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성범죄자 주소가 자신의 집으로 표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규정에선 제외되는 구멍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업자 역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8일에는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성범죄자 알림e' 우편물에서 본 사람이 배달 기사로 일하는 모습을 봤다"며 취업제한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처럼 정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5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네가 잘하는건 도대체 뭐냐 경찰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넘겨준거네요 밑에 성범죄자 관련 글 있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성범죄자 알림e어플 검색해보니까 고영욱 6월달에 사진 바뀐거 올려져있는데 많이 늙었네요,,, 보도에 따르면

적이 없었던 A 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지됐다. A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해당 고지서는 이미 A 씨 자택뿐만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 학원 등에 배송된 상태였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국회

1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개별법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제한 강화보다 성범죄자 관리·감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제한도 가능하겠지만 확장하다

강씨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며 "성범죄자가 배달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주의하고 있다"며 말했다. 최근 성범죄 전과가 있는 배달원이 하루 밤새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1인 여성 가구나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은 배달대행업종을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