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내용 나경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된다면?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유 이사장에게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29일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석상 발언을 폭로하며 대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5)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가 ‘ 개인의 소유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을 좌익들이 깨달았습니다. 좌익들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 대신에 ‘성(sex)욕’을 택합니다. 즉 (공산주의+성욕)으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3. 조국 부인은 서울강남에 살면서 멀리 경북영주 동양대로 강의를.다닌다. 청와대 민정수석 남편이 서울대영문학 학사석사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부인에게 서울대학 에 한 자리 미련 못했다. 고로 조국 당신은 법무부장관하고 대통령이나 겨우 하겠소이다. missyUSA 펌. 조국 혐의가 우병우한테 있으면 당신은 우병우 법무부장관을 찬성합니까? 오늘 집회때 조국법무부장관이 예전에 불렀던 홀로 아리랑을 틀어놓고 참여한 시민분들께서 함께 부르던 모습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역시나 선택적 분노자들은 이런 기사에는 절대 분노하지 않는군요.. 하긴.. 선택적 분노자들은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항의해도 늦지 않지요. 촛불집회는 계속 나가구요 총장이 보고 체계를 거친건지는 기다려봐야 답이 나올듯 한데, 지킬 시간이 없었을거 같음. "유시민 TV 나올 때마다 그때 기억 떠올라" 피해자 중엔 정신분열증 앓는 사람도 전기동 씨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피해자다. 지난 1984년 서울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전 씨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라고 오인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22시간에서 최대 6일 간 감금된 상태로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들 중 한명은 사건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까지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의

인권침해적 수사 등 불법을 바로잡아야한다 법무부장관대행의 수사지휘 현생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들어가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꼼짝마라가 된다 다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윤짜장 집에 가겠다고 밖에 나올 카드가 없다 대통령이 그걸 의도한건 아니겠지만(누구 한사람 관두라는 식으로 사람에게 복수하는 분 아니다) 오로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의 칼을 꺼내신 것이다 수사 마무리 국면이니 권한대행은 내부 파견 검사 모두 원대복귀 시켜야한다 원래있던 특수부 5명 빼고 15명 원대복귀 시켜야한다 - 정치검찰이 할 일이 없어진다 - 한겨례 검사들 전격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해

1기 팀에게 믿고 맏겼더니... 노통때처럼 지들 배만 불리고 정치검사질하는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을 방해한다는겁니다.. 이는 윤총장 혼자 절대못합니다.. 채동욱때 검사들 뭐했습니까?.. 문무일때 서검사 미투 어떻게하고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사람임명해도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인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임명 하자마자 1호. 2호.3호로 이여지는 명령과 지시는 검사들에게 사형선고인겁니다.. 죽을맛이니 선배검사들 찾은거고 그게 자한당 법사위가 나서는겁니다.. 거기에 자한당 대표는 검사출신이요...원대는 판사출신입니다.. 지금의 자한당은 사법권력이 꽉 잡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숨걸고 반대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정권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욕을 쳐먹으면서도 강행하는겁니다..

법률만 통과된다고 저들이 기득권을 쉽게 놓을 거라 믿어선 곤란하죠. 아마 민주당내 일부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우려하여 조국장관을 이번 패스트트랙통과까지만 버티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조국장관이 그런 식으로 법무장관직을 놓게 된다면 지지자들의 반발 및 자유당의 반격이 바로 시작될 거라 봅니다. 중도층을 잡기위한, 지지층확산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