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조국님 임명되면 공수처 설치 확실히 되는건가요? [속보] 윤석열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은 피의사실공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수사의 실효성과 기본권최소침해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있어 공무상비밀누설금지의 원칙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압수수색행위로 수사의 실효성과 기본권최소침해를 위해서는 비밀스럽게 행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에 있지만 지난 통해서 알수있는 점은 아래와같다 1.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는 점이다 . 평소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엿다면 이런 사태까지 도달하도록 오판하지 않았을것이다 . 2.드루킹 ,리얼미터 ,네이버 여론조작이 9/3 광화문 집회, 유투버와, 한국리서치를 중국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라면 출장이 괴로워진다. 이건 인지상정이다. 만약 기사 딸린 전용 자..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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